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4		발의연월일 : 2021. 4. 30. 발 의 자 : 조성혜,강원모,김성준, 조선희,김준식,김성수, 이오상,정창규,유세움, 남궁형,이병래,김진규, 김종인 의원

1. 제안이유

❍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전반적인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용어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1조 및 제2조)

❍ 기본계획의 내용을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8조)

❍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4조)

❍ 마을공동체 공간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8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토대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 주도의”로, “마을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를 “마을공동체”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2장의 제목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정책방향”을 “정책 방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를 “및 민ㆍ관 협력체계”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인천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삽입한다.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 제목 “(사업지원)”을 “(지원범위)”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마을환경”을 “마을 환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10호) 중 “활성화에”를 “활성화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 문화ㆍ예술 및 전통 계승 발전 사업

4.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과 교육 사업

5. 마을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지원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

6. 마을공동체 공간 설치 및 운영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적 모임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9조(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시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0조의2)제1항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제22조 앞에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며,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시 및 군ㆍ구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앞에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삽입한다.

제23조 앞에 “제5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삽입한다.

제24조(종전의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센터는”을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7호) 중 “일꾼”을 “활동가”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3.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ㆍ실행 지원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 조사ㆍ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종전의 제24조)제1항 중 “제22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0조의 4”를 “제30조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그 밖에 지원센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장(제2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마을공동체 공간 등

제28조(마을공동체 공간)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공동체 공간은 마을공동체의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3.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 활동 공간

4. 호혜와 협동의 마을기반 공동체 활동 공간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를 제3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토대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 주도의 ------------------------------------ 마을공동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이란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해당 군ㆍ구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4.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삭 제>
6.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삭 제>
7.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삭 제>
8.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삭 제>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생 략)	제6조(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1. -------------- 정책 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삭 제>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3. ---------------------- 및 민ㆍ관 협력체계 ---------
6.ㆍ7. (생 략)	4.ㆍ5.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ㆍ② (생 략)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인천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지구)별로 정한다. ④ 협의회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⑤ 시장은 제출한 발전계획에 대하여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9조(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 ① -------------------------------------------------------------------------------------------------.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삭 제>
3.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육성	<삭 제>
<신 설>	3. 마을 문화ㆍ예술 및 전통 계승 발전 사업
<신 설>	4.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과 교육 사업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2. 마을 환경 ----------------
5. 마을 문화ㆍ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5. 마을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지원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
6. 마을일꾼 육성 및 활동지원과 교육사업	6. 마을공동체 공간 설치 및 운영 사업
7.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삭 제>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사업	<삭 제>
9.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	<삭 제>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7. ---------------------- 활성화를 위해 ----------------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적 모임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0조(지원신청) <신 설>	제9조(지원신청)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시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10조의2(평가ㆍ포상) ①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제9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을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평가ㆍ포상) ① -------------------------------------- 제8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시 및 군ㆍ구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삭 제>
<신 설>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14조 ∼ 제21조 (생 략)	제15조 ∼ 제22조 (현행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삭 제>
<신 설>	제5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제22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3.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ㆍ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ㆍ실행 지원	<삭 제>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삭 제>
<신 설>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 조사ㆍ관리
<신 설>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 8. (생 략)	4. ∼ 6.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	5. -------------- 활동가 ----------
9.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조사ㆍ관리	<삭 제>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삭 제>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관리 및 운영) ① ------------------------------------------- 제23조제2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제30조의4---------------------------------------.
<신 설>	⑥ 그 밖에 지원센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5조ㆍ제26조 (생 략)	제26조ㆍ제27조 (현행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음)
<신 설>	제6장 마을공동체 공간 등
<신 설>	제28조(마을공동체 공간)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공동체 공간은 마을공동체의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3.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 활동 공간 4. 호혜와 협동의 마을기반 공동체 활동 공간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ㆍ제28조 (생 략)	제29조ㆍ제30조 (현행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음)

[붙임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안 제22조(지원센터의 설치)

제22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예산 범위 내 추진 가능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 비용추계 사항 없음.

4. 작성자

협치인권담당관   박  재  성